신고자 신원 비밀보장, 공개 시 처벌 보복 걱정 없이

아닙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즉 신고했다는 사실이나 신고자가 누구인지가 함부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보복이나 노출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마련된 장치이므로, 아동·청소년을 노리는 성범죄를 알게 되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료에 기반합니다.

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공개한 사람은 처벌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자료를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해 이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신고자의 신원을 함부로 퍼뜨리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어 강하게 제재됩니다. 이런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신고자는 신원이 노출될 걱정을 덜고 신고에 나설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본인의 신고 사실이나 신원을 공개했다면 이 역시 신고·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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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지만, 신고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이 법으로 보호되어 함부로 공개되지 않고, 공개하는 사람은 처벌받습니다.

또 신변 안전이 특히 걱정되면 신고 시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지고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변의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신고가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큰 힘이 되므로, 침묵하지 말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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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로 인해 신변에 위협을 느끼거나 보복이 우려되면, 신고 시 또는 이후에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상황에 따라 신변 경호, 주거지 순찰 강화, 신원정보 보호 조치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함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도 운영됩니다. 신변 안전이 걱정되면 신고 단계에서부터 경찰에 그 사정을 알리고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보호 방법은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나 11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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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신고 자체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할 수 있으나,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자와 신청자가 동일함을 확인해야 하므로 결국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완전한 익명으로는 포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신고자의 신원은 법으로 보호되어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므로, 신원을 밝히고 신고하더라도 그 정보가 함부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포상금이 목적이 아니라 단지 범죄를 알리려는 것이라면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본인 상황(포상금 신청 여부, 신변 안전 등)에 맞게 신고 방식을 정하고, 걱정되는 부분은 경찰이나 성평등가족부에 문의하세요.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료에 기반합니다.

정당하게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신고한 것 때문에 부당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신고자의 신원이 법으로 보호되고, 신원을 공개한 사람은 처벌받습니다.

만약 신고를 이유로 협박·보복·따돌림 등 부당한 일을 당한다면 이 역시 경찰에 신고·상담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므로, 위축되지 말고 필요한 보호를 요청하세요.

다만 허위로 신고하거나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모아 신고하는 것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사실에 근거해 정당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료에 기반합니다.

신고자 보호나 신변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나 11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 자체(대상·신청·지급 등)에 대한 문의는 성평등가족부(☎02-2100-6409)로 하면 됩니다.

성범죄 피해 상담·지원이 필요하면 여성긴급전화(☎1366)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변 보호는 경찰, 포상금은 성평등가족부, 피해 상담은 1366 등으로 구분해 이용하면 됩니다.

신고자도,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료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