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기소 송치 시 최대 100만원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사건이 검찰에서 기소 또는 기소유예되거나 법원(소년부)에 송치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을 노리는 성범죄를 더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독려해 피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침묵 대신 신고"로 아이들을 지키자는 취지로, 용기를 낸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줍니다. 신고가 실제 처분 결과로 이어졌을 때 지급되므로, 의심되는 범죄를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정책브리핑 자료에 기반합니다.

신고한 사건이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① 검찰에서 기소된 경우, ② 검찰에서 기소유예된 경우, ③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입니다. 즉 단순히 신고만 한다고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가 실제 수사를 거쳐 위와 같은 처분 결과로 이어졌을 때 지급됩니다.

신고 결과 기소·기소유예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인 신고가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정해지므로, 신고 후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정책브리핑 자료에 기반합니다.

포상금은 신고 대상 범죄별로 정해진 지급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100만원입니다. 즉 모든 신고에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고한 범죄의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그 상한이 100만원입니다.

포상금은 신고가 처분 결과(기소·기소유예·소년부 송치)로 이어졌을 때 지급되므로, 신고 한 건이 실제 결과로 연결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 신고 건의 포상금 액수는 성평등가족부 심사를 통해 정해지며, 문의전화(☎02-2100-6409)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정책브리핑 자료에 기반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신고자와 포상금 신청자가 동일해야 지급됩니다.

즉 본인이 신고한 건에 대해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 범죄 단속을 하는 공무원, 범죄 실행과 관련된 사람 등은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일반 시민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 신고한 경우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정책브리핑 자료에 기반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노리는 성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져 발견·신고가 어렵고,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제도는 주변 사람들이 침묵하지 않고 신고에 나서도록 독려해, 숨어 있는 범죄를 드러내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신고에 대한 보상(최대 100만원)과 함께 신고자의 신원을 법으로 보호함으로써, 보복이나 노출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용기, 침묵 대신 신고"라는 취지처럼, 한 사람의 신고가 아동·청소년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정책브리핑 자료에 기반합니다.

아닙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자료를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해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원이 함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강하게 보호하므로,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지 않아도 됩니다. 신변 안전이 걱정되면 신고 시 경찰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정책브리핑 자료에 기반합니다.

먼저 범죄 신고 전화(☎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그 뒤 포상금을 받으려면 포상금 신청서를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포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문의전화(☎02-2100-6409)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고(112·경찰서) → 처분 결과 확인 → 포상금 신청(성평등가족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정책브리핑 자료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