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어떻게 다른가, 대상과 금액 비교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임차급여는 월세·전세로 사는 분에게 매달 지급되는 현금 지원이고, 수선유지급여는 본인 소유 주택에 사는 분에게 노후 주택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 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본인의 거주 형태에 맞는 급여 하나만 받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화 정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수선으로 나뉩니다. 경보수는 도배·장판·창호 등 소규모 수선으로 457만원, 중보수는 지붕·단열·창문 등으로 849만원, 대수선은 기초·기둥·지붕 구조체 수선으로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두 급여는 거주 형태가 다르므로 동시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임차(월세·전세) 거주자는 임차급여, 본인 소유 자가 거주자는 수선유지급여 중 하나만 받습니다.

거주 형태가 변경되면 해당 급여도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현금 지급이 아니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정한 업체가 주택 수리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현물 지원 방식입니다. 임의로 업체를 선택하거나 직접 공사 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수급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부모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임차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선 주기(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수선 7년) 이내에는 동일 항목 재신청이 어렵습니다. 긴급한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해야 합니다.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모두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또는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신청 후 LH가 주택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공사가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