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주거급여 탈락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1인 가구 월 1,230,834원, 2인 가구 2,040,259원, 3인 가구 2,619,296원, 4인 가구 3,117,617원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부터 폐지되어 부모·자녀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실제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각종 급여·연금)이 포함됩니다.

재산은 부동산·금융자산을 일정 환산율로 소득으로 변환하며,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환산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2021년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자녀·부모 등)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나 부모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수급 여부 판단에 반영되었으나, 현재는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즉 자녀가 많은 소득을 받더라도 부모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하며, 통상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재산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일정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후 남은 재산에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있더라도 기본재산액 이하라면 소득인정액에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 중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주민센터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지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소득 증가가 일시적(취업 등)인 경우에도 신고 후 재조사를 통해 수급 유지 또는 중단이 결정됩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등 다른 급여와 동시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각 급여별로 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주거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급여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각 급여별 기준을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