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 주거 금융 법률 심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살 곳, 돈, 법, 마음, 생계까지 여러 분야의 지원을 종합적으로 받습니다. ① 주거: 피해주택 경매 우선매수권, LH의 피해주택 매입 후 거주, 긴급주거(공공임대) 지원. ② 금융: 디딤돌·버팀목 등 저리 대출, 기존 전세대출 상환 유예·분할, 연체정보 등록 유예. ③ 법률: 경·공매 대행, 법률상담·소송 지원. ④ 심리: 심리상담 등 정서 지원. ⑤ 생계: 긴급복지 등 생계지원 연계. 즉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가 주거를 잃지 않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다방면으로 돕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지원은 HUG(☎1566-9009)·지자체에서 안내받으세요.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생활법령 자료에 기반합니다.

주거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 곳을 잃지 않도록 돕는 핵심입니다. ① 우선매수권: 피해주택이 경매·공매에 넘어가면 피해자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같은 조건으로 살 수 있습니다. ② LH 매입: 직접 매수가 어려우면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해 LH가 매입하고, 피해자는 공공임대로 최대 10년 무상거주할 수 있습니다. ③ 긴급주거: 당장 거처가 불안정하면 공공임대를 낮은 임대료로 임시 거주하도록 지원합니다. 즉 살던 집에 계속 살거나 안정적인 다른 집으로 옮길 수 있게 해, 피해자가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합니다.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금융 지원은 보증금을 떼인 데다 대출 부담까지 겹친 피해자의 짐을 덜어 줍니다. 살던 집을 직접 매수하거나 새 전셋집을 구할 때 디딤돌·버팀목 등 저리 정책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기존에 받은 전세대출은 상환을 유예하거나 분할상환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보증금을 떼여 대출을 갚지 못하더라도 연체정보 등록을 일정 기간 유예해 신용 불이익을 줄여 줍니다. 즉 보증금 손실과 대출 상환이라는 이중고를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융 지원과 조건은 HUG나 취급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네. 전세사기는 경매·공매, 보증금반환소송 등 복잡한 법적 절차가 따르기 때문에 법률 지원이 제공됩니다.

피해자를 대신해 경·공매 절차를 진행해 주는 경·공매 대행 지원, 변호사·법률전문가의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혼자 복잡한 절차를 감당하지 않고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선매수권 행사, 보증금 배당, 임차권등기 등 법적 절차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지원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해 제공되므로, 필요한 지원은 HUG(☎1566-9009)에 문의하세요.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생활법령 자료에 기반합니다.

전세사기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잃어 정신적 충격과 생계 위기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고려해 심리상담 등 정서적 지원과, 생계가 어려워진 피해자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등 생계지원 연계가 이뤄집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곤란하면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등)나 지역 복지 서비스와 연결해 당장의 생활을 돕고, 심리적으로 힘든 피해자에게는 상담을 지원합니다. 즉 금전·주거뿐 아니라 마음과 생계까지 함께 돌봅니다.

심리·생계 지원이 필요하면 HUG나 거주지 주민센터·지자체에 문의하세요.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생활법령 자료에 기반합니다.

지원은 피해자의 상황과 선택에 따라 필요한 것을 조합해 받습니다. 모든 피해자가 모든 지원을 동시에 받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살던 집을 직접 매수하려는 사람은 우선매수권+저리 대출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사람은 긴급주거+LH 임대를 활용하는 식입니다.

본인 상황(살던 집 유지 희망 여부, 경·공매 진행 단계, 자금 사정 등)에 맞춰 가장 유리한 조합을 선택하면 됩니다. 어떤 지원을 어떻게 조합할지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1566-9009)나 지자체 상담을 통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과 신청 방법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1566-9009)나 거주지 시·도·지자체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에서도 지원 정보와 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아야 대부분의 지원이 시작되므로, 피해자 결정 신청과 함께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종류가 많고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 센터의 안내를 받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HUG 자료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