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보험료, 사업주 절반 부담과 두루누리 지원

특수형태근로자(특고)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전체 1.4%입니다. 이 1.4%를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원청)가 각각 0.7%씩 반반 부담합니다.

보험료는 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업주가 특고 본인 부담분(0.7%)을 원천공제한 후 자신의 부담분(0.7%)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특고 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 270만원 미만인 특고는 본인 부담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대폭 줄이면서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고 종사자 본인도 고용24를 통해 신청 현황을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고용24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특고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원청)가 특고 본인 부담분(0.7%)을 보수에서 원천공제한 후, 자신의 부담분(0.7%)을 더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일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납부 시기는 매월 또는 분기별 납부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금액만큼 보험료가 경감된 후 납부됩니다.

두루누리 지원은 보험료 납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실업급여 수급 요건(피보험 기간, 이직 사유 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서도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 기간이 쌓이고, 수급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으로 증가하면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된 시점부터 정상 보험료(지원 없이 전액)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10인 이상이었다가 다시 10인 미만으로 줄어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월 보수가 변동되는 경우 각 월의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연간 정산을 통해 차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요건인 270만원 기준도 월 보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특정 달에 27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월에는 두루누리 지원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