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신청, 원하지 않으면 빠지는 방법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은 적용 직종에 해당하면 의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제외를 신청해 고용보험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적용 제외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반대로 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적용 제외 신청은 고용보험 취득 신고가 이루어진 후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9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사유로는 생계를 주로 다른 소득에 의존하거나, 보험료 부담이 과중한 경우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단, 단순히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용 제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특고 종사자 본인이 합니다.

사업주는 취득 신고 의무를 이행하며, 제외 신청은 종사자 본인이 별도로 진행합니다. 신청 시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적용 제외 이후 요건이 변경되어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적용 제외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취소 신청 후 취득 신고를 통해 정상 적용됩니다.

재가입 시점부터 피보험 기간이 새로 쌓이며, 제외 기간은 피보험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사유가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실제로 다른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거부된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월 보수 80만원 미만이어도 자동으로 적용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제외를 원한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전까지는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를 신청하기가 비교적 용이합니다. 80만원 이상은 의무 적용이 원칙이나 요건 충족 시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용 제외 신청은 특고 종사자 본인이 합니다. 사업주(원청)는 취득 신고 의무만 이행하며, 제외 신청은 종사자 본인이 별도로 진행합니다.

사업주가 적용 제외를 강요하거나 대신 신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종사자가 스스로 판단해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