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참여하면 기초생활수급 탈락되나, 소득 인정과 수급 유지

자활사업 소득의 30%를 공제한 나머지를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서비스형 월 급여 118만원이라면 30% 공제 후 82만원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늘어난 만큼 감액되어 지급되므로 실제로 받는 총 금액(자활급여+생계급여)은 늘어납니다.

소득인정액이 해당 급여의 선정 기준을 초과하면 그 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생계급여보다 의료급여 기준이 높으므로, 생계급여는 탈락해도 의료급여는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활급여특례 제도를 통해 소득 초과 후에도 1년간 의료급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1년간 의료급여를 유지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입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자활급여특례 신청을 요청해야 하며,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활근로 소득은 매월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누락 시 나중에 과오지급 환수가 발생할 수 있어 금전적 부담이 생깁니다.

추가 소득(아르바이트 등)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다시 선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변경된 소득 자료를 제출하고 재신청하면 심사 후 급여가 재개됩니다.

재신청 시에는 최근 소득 증빙자료(급여명세서, 소득신고서 등)를 준비하세요.

자활사업 참여자의 소득은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가구 전체 수급에 영향을 줍니다. 가구원 모두의 소득·재산 합산액이 선정 기준과 비교되므로, 가구원 상황을 담당자와 미리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활사업 참여 중 추가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나중에 과오지급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아르바이트로 인한 소득은 자활사업 소득과 별도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