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추심 당하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변호사 무료 신청으로 대응하는 방법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지원 대상
- 불법 추심·미등록 대부업·최고금리(연 20%) 초과 피해자
- 지원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무료 배정
- 신청 전화
- 금융감독원 1332 (24시간)
- 온라인 신청
- fss.or.kr → 불법금융신고
- 비용
- 무료 (정부 지원)
정부지원사업 Q&A
불법 추심이란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불법 추심은 채권추심법 및 형사법상 금지된 방법으로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불법 추심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협박·폭언: 채무 상환을 강요하며 신체적 위해나 재산 피해를 암시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야간 연락: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전화·문자로 연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셋째, 제3자 통보: 채무자의 동의 없이 가족·직장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넷째, 반복 연락: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연락해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을 신청하세요.
| 불법 추심 유형 | 기준 | 처벌 |
|---|---|---|
| 협박·폭언 | 채무 상환 강요 목적 | 형사처벌 대상 |
| 야간 연락 | 오후 9시~오전 8시 | 채권추심법 위반 |
| 제3자 통보 | 채무자 동의 없이 가족 등 연락 | 채권추심법 위반 |
| 반복 연락 | 공포·불안 유발 목적 | 채권추심법 위반 |
증거 보관
정부지원사업 Q&A
무료 변호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채무자대리인 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은 세 가지 경로로 가능합니다. 첫째, 전화 신청입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에 전화하면 24시간 접수됩니다. 불법 추심 중이라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둘째, 온라인 신청입니다. 금융감독원 누리집(fss.or.kr)에서 불법금융신고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방문 신청입니다. 전국 금융감독원 지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방문해 직접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가 배정되며, 모든 비용은 무료입니다.
| 신청 방법 | 경로 | 특징 |
|---|---|---|
| 전화 신청 | 금융감독원 1332 | 24시간 접수 |
| 온라인 신청 | fss.or.kr → 불법금융신고 | 증거 파일 첨부 가능 |
| 방문 신청 | 금감원 지원 또는 법률구조공단 지부 | 직접 상담 가능 |
비용
정부지원사업 Q&A
변호사가 선임되면 추심이 중단되나요?
채무자대리인(변호사)이 선임되면 채권자(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게 됩니다. 채권추심법에 따라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을 통보하면, 채권자는 모든 연락을 변호사를 통해서만 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불법 추심이 됩니다. 변호사는 추심 연락을 차단하는 것 외에도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한 형사 고발, 불법 이자 반환 청구, 채무 조건 협상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후 추심이 계속된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1332에 다시 신고하세요.
| 변호사 선임 후 변화 | 내용 |
|---|---|
| 직접 연락 차단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 불가 |
| 법적 대응 시작 | 불법 추심 형사 고발 가능 |
| 이자 반환 청구 | 초과 이자분 법적 반환 청구 |
| 채무 조건 협상 | 원금·이자 조건 법적 협상 |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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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추심 증거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불법 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 증거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화 녹취입니다. 협박·폭언 통화는 반드시 녹취해두세요.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자동 통화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둘째, 문자·카카오톡 캡처입니다. 추심 관련 문자나 메시지를 화면 캡처로 저장하세요. 셋째, 통화 기록 저장입니다. 반복적인 연락 횟수와 시간을 통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발신자 정보입니다. 여러 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모든 번호를 기록해두세요. 증거는 많을수록 법적 대응에 유리합니다.
| 증거 유형 | 수집 방법 | 활용 |
|---|---|---|
| 통화 녹취 | 스마트폰 자동 녹음 기능 활성화 | 협박·폭언 입증 |
| 문자·메시지 | 화면 캡처 저장 | 불법 추심 내용 입증 |
| 통화 기록 | 통화 기록 화면 캡처 | 반복 연락 횟수·시간 입증 |
| 발신자 정보 | 모든 번호 메모 | 추심 주체 특정 |
증거 백업
정부지원사업 Q&A
직장에 채무 사실이 알려질까봐 걱정됩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면 직장에 채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선임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으며, 직장이나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불법 추심에 해당합니다. 이미 직장에 연락이 간 경우라면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직장 정보는 신청인 동의 없이 외부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1332 신고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밀이 보장됩니다.
| 상황 | 법적 대응 |
|---|---|
| 직장에 채무 사실 알림 | 불법 추심 — 형사 고발 가능 |
| 가족에게 연락 | 불법 추심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신청자 개인정보 | 동의 없이 외부 제공 불가 |
| 신고 내용 | 비밀 보장 |
피해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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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추심과 합법 추심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합법적인 채권 추심은 낮 시간(오전 8시~오후 9시)에 적절한 횟수로 연락해 상환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반면 불법 추심은 야간 연락, 협박·폭언, 제3자 통보, 반복 공포 유발 등을 포함합니다.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1332에 전화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심스러운 추심 연락은 모두 녹취해두고 1332에 상담 요청을 하면 합법·불법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합법 추심 | 불법 추심 |
|---|---|---|
| 연락 시간 | 오전 8시~오후 9시 | 오후 9시~오전 8시 연락 |
| 연락 내용 | 상환 요청 및 안내 | 협박·폭언·공포 유발 |
| 연락 대상 | 채무자 본인 | 가족·직장 등 제3자 통보 |
| 연락 횟수 | 적절한 횟수 | 반복적·공포 유발 목적 |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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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비용이 정말 무료인가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은 정부 예산으로 변호사 비용 전액이 지원되므로 피해자는 한 푼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배정되며, 착수금·성공보수·시간당 요금 등 모든 비용이 면제됩니다. 단, 제도의 취지에 맞는 불법 사금융 피해 사안에 한정됩니다. 합법적인 금융기관과의 분쟁이나 일반 민사 소송은 이 제도의 지원 범위 밖입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가 아닌 일반 법률 문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서비스(☎132)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변호사 비용 | 전액 무료 (정부 부담) |
| 착수금 | 없음 |
| 성공보수 | 없음 |
| 지원 범위 | 불법 사금융·불법 추심·최고금리 초과 피해 |
| 범위 외 법률 문제 | 법률구조공단 ☎132 이용 |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불법 추심을 당하고 있을 때 즉시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1332에 즉시 전화해 신고하세요. 24시간 접수됩니다. 신고 전 통화 녹취, 문자 캡처, 통화 기록을 확보해두면 법적 대응에 유리합니다.
Q. 야간에 추심 전화가 오면 불법인가요?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의 채권 추심 연락은 채권추심법 위반입니다. 즉시 녹취하고 1332에 신고하세요.
Q. 변호사가 배정된 후 채권자가 계속 연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변호사 선임 사실을 통보한 후에도 직접 연락이 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1332에 재신고하세요. 추가 불법 추심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직장에 채무 사실이 알려진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
제3자(직장·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불법 추심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1332에 즉시 신고하세요.
Q.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과 일반 법률 상담의 차이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 전담 변호사 배정 서비스입니다. 일반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별도 제공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