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보조금 등급 조회하고 신청하는 법, 최대 1억 2천만원

가장 먼저 할 일은 배출가스 등급 확인입니다. 조기폐차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과 5등급 경유자동차이고 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도 포함됩니다.

협회는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으로 배출가스 등급 확인을 안내하면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의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 차가 몇 등급인지는 차량등록증만 봐서는 알 수 없고 이 시스템에서 조회해야 나옵니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작사에서 발급하는 등급 인증 서류를 요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사업소개

차종과 총중량에 따라 상한액이 크게 다릅니다. 5등급 자동차는 총중량 3.5톤 미만이 300만원, 3.5톤 이상은 배기량에 따라 44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이며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4,000만원입니다. 4등급 경유차는 3.5톤 미만이 800만원, 7,500cc 초과가 7,800만원, 3종 건설기계가 1억원으로 5등급보다 상한이 높습니다. 건설기계 중 굴착기는 33톤 이상이 7,900만원, 지게차는 18톤 이상이 1억 2천만원으로 가장 큽니다.

이 금액은 상한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정해집니다.

* 출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보조금 지원 (2026년 지침 기준)

협회는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1분기 차량기준가액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시가표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상한액이 곧 받는 돈이 아니라 내 차의 기준가액이 출발점입니다.

지원율은 1차 폐차와 2차 차량구매로 나뉘는데 5등급 3.5톤 미만은 1차 100퍼센트에 2차는 미지원이고, 3.5톤 이상은 1차 100퍼센트에 2차가 신차 200퍼센트, 중고차 100퍼센트입니다. 4등급 3.5톤 미만은 1차 70퍼센트에 2차 30퍼센트인데 2차는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에만 해당하며 경유 하이브리드는 제외됩니다.

* 출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보조금 지원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여기서 등록은 사용본거지를 뜻합니다.

둘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고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적합 판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정부나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콘크리트믹서트럭과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예외가 가능합니다. 다섯째 차량소유자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 출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신청 조건 (2026년 지침 기준)

각각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나 두 가지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추가 지원금은 상한액 범위 안에서만 지급되므로 이미 상한에 도달했다면 늘어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차량 소유주만 인정되며 차상위계층확인서 등도 인정됩니다. 공동명의라면 명의자 모두가 저소득층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됩니다.

지원 대수는 저소득층이 연 2대로 한정되고, 소상공인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이 연 9대, 그 외 업종이 연 4대입니다. 증빙서류는 조기폐차 신청 시 제출해야 하며 청구 후 제출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출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보조금 추가 지원 및 적용 기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온라인 접수로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 항목의 조기폐차를 선택하면 됩니다.

둘째는 협회 우편 제출인데 이메일 접수는 되지 않고 반드시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우편 접수처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이며 우편번호는 14055입니다.

다만 신청 가능 지자체가 정해져 있어 해당하지 않으면 그 지자체로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소유자 신분증 사본이 필수이며 공동명의라면 모든 명의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출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신청하기

감가상각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협회는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퍼센트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에 2007년까지 산정되어 있다면 2006년 차량가액은 2007년 가액에서 15퍼센트를 감가해 계산합니다. 또한 2006년 이전에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6년 제작·출고 자동차와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출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원금액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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