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총자산 조회하고 자산심사 기준 확인하는 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3조가 산출 공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총자산가액은 부동산가액, 자동차가액, 금융자산가액, 일반자산가액 네 가지를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채가 빠진다는 점입니다. 집이 있어도 대출이 잡혀 있으면 그만큼 총자산이 줄어듭니다.

또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일반자산은 전체 가액이 아니라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만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세대원끼리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면 세대원 지분을 모두 합한 금액이 잡히므로 세대 분산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93호 제3조

건축물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만약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공시가격으로 봅니다.

토지가액은 토지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해 산출하며,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건축물의 토지가액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실거래가나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고,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합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93호 제4조

있습니다. 고시 제4조제3항이 다섯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지대장 소유자와 농업인확인서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초지법상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허가를 받았고 허가증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주소인 경우입니다.

셋째 산지관리법상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넷째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종중소유 토지나 국가유산이 건립된 토지처럼 사용과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인데, 이때는 입주 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93호 제4조제3항

자동차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이나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해 산출합니다.

총자산 계산에는 세대가 보유한 자동차 가액을 모두 합산하는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저공해자동차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를 받고 구입한 경우에는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93호 제5조

아닙니다. 자동차는 별도 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시 제5조제3항은 총자산가액이 별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별도 기준을 적용해 산출한 자동차가액이 별표의 자동차가액 기준을 따로 충족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 대상으로 산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여기서도 제외됩니다.

그리고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합산이 아니라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총자산 계산에서는 모두 더하지만 자동차 단독 기준에서는 가장 비싼 차 한 대로 봅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93호 제5조제2항·제3항

금융자산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종류마다 다르게 산정합니다. 보통예금과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같은 요구불예금은 조사일로부터 과거 3개월 간 평균 잔액으로 봅니다.

반면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정기저축 같은 저축성예금은 조사일 기준의 계좌 잔액 또는 총납입액입니다. 주식과 펀드, 수익증권 등은 조사일 기준 최종 시세가액이고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보험증권과 연금보험은 조사일 기준으로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이 기준이므로 납입한 총액이 아니라 해약환급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 명의 계좌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93호 제6조

전세보증금은 자산으로 더해지고 대출은 빼집니다. 고시 제7조는 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임차보증금과 전세금을 일반자산으로 보고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항공기와 선박, 입목, 어업권, 회원권, 조합원입주권도 일반자산에 포함됩니다. 반면 제8조의 부채는 차감되는데 인정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그리고 법원 판결문이나 화해·조정조서로 확인된 사채입니다. 개인 간 차용증만으로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93호 제7조·제8조

고시 별표에는 고정된 금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신 통계 지표에 연동되는 산식으로 정해져 있어 해마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국민임대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중 고령자·산단근로자·신혼부부 유형은 총자산가액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행복주택 청년은 30∼39세 가구, 대학생은 30세 미만 가구의 순자산 평균값이 기준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소득2분위 평균값을 씁니다. 자동차가액은 4천2백만원에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110퍼센트, 두 명 이상이면 120퍼센트로 완화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올해 금액은 반드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93호 [별표] 공공주택의 종류 및 자격별 자산기준

항목별로 조회처가 다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하고, 공시되지 않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자동차는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조회에서 연식과 모델별 기준가액을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 중 예금과 계좌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내 명의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으며, 보험 해약환급금은 각 보험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부채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서 대출 잔액과 보증채무를 조회합니다. 다만 이렇게 직접 계산한 값은 참고용이며, 실제 심사는 사업주체가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해 진행합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93호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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