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재산세 계산, 얼마나 줄어드나 고지서만 둘로 나뉘는 이유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13조 제3항은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그 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세율을 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주택 전체를 하나로 봅니다. 지분을 반으로 나눠 각자 낮은 누진 구간을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가 반반으로 가지고 있어도 그 집에 붙는 재산세 총액은 한 사람 명의일 때와 같습니다.

납세의무자가 각자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는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분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액을 산출한 뒤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각자에게 고지합니다.

한 장에 적힌 금액이 작아 보이는 것은 세금이 줄어서가 아니라 절반씩 나뉘어서입니다. 두 장을 합치면 원래 금액입니다.

주택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의2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05%부터 3억원 초과 0.35%까지 낮춘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특례는 세대와 주택을 기준으로 보는 규정이라, 부부가 그 집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어도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라면 판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시가표준액 9억원이라는 문턱이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다른 감면과 중복되면 둘 중 효과가 큰 하나만 적용됩니다.

기준일과 납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4조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합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를 냅니다.

주택 납기는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해 부과할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라면 이 납기에 각자 자기 지분 몫을 냅니다.

세목마다 다릅니다. 재산세에서는 총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사람별로 공제하는 구조라 부부가 각자 9억원씩 공제받거나, 특례를 신청해 12억원 공제에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를 더하는 갈림길이 생깁니다. 양도소득세도 기본공제가 거주자별로 붙어 두 사람이면 두 번 공제됩니다.

즉 공동명의의 효과는 재산세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서 나타납니다. 재산세 고지서 금액을 근거로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근거를 잘못 잡은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