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신청 설계도서 갖춰 층수별 2일에서 70일까지 받는 법

건축허가는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호의 4)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건물을 짓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허가 절차입니다.

건축허가 처리기간은 건축물의 규모(층수·연면적)와 심의 필요 여부에 따라 총2일부터 총70일까지 크게 차이가 납니다.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은 총2일로 가장 빠르고, 2층 이하 또는 1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은 총7일, 규모가 커질수록(10층 이상, 5천제곱미터 이상) 처리기간도 늘어나며,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도지사 사전승인대상 포함)은 총70일까지 소요됩니다.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일부 유형은 처리기간이 단축됩니다.

네, 일부 건축물 유형은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처리기간이 단축됩니다. 예를 들어 3층 이상 10층 미만·1천~5천제곱미터 건축물은 일반 총14일에서 업무대행 시 총7일로, 10층 이상 16층 미만·5천~3만제곱미터 건축물은 총14일에서 총10일로, 16층 이상·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총25일에서 총15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총70일에서 총45일로 단축됩니다.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전결정서(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관련 법령상 허가·신고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시)가 필요합니다. 토지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임야)대장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건축허가 수수료는 전국 통일 금액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건축 예정지 관할 시·군·구 조례를 확인해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대부분 시·군·구이며, 특별시·광역시장의 허가대상 건축물은 특별시·광역시가 접수·처리합니다.

건축 예정지 관할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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