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현황도 열람 발급 다중이용건축물 인터넷무료 방문100원 7일 만에 받는 법

건축물현황도 열람ㆍ발급 신청은 다중이용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의 다중이용 건축물, 단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은 제외)에 한하여 건축물현황도를 열람 또는 발급받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근거하며, 건축물현황도 열람ㆍ발급 신청서(별지 서식 9호의2)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영화관, 백화점 등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상세 도면이 필요할 때 이용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의 다중이용 건축물이 대상이며, 단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은 제외됩니다. 영화관, 대형 상업시설, 종합병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규모 건축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반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처럼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은 이 서비스의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 건축물이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건축과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출처: 정부24 건축물현황도 열람ㆍ발급 신청

네, 방문발급·방문열람은 1면당 각각 100원이지만,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입니다. 온라인신청은 https://cloud.eais.go.kr에서 가능하며, 비용 절감을 위해 인터넷 이용이 유리합니다.

도면 매수가 많은 건축물일수록 방문 수수료가 누적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인터넷 발급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 발급을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정부24 건축물현황도 열람ㆍ발급 신청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만으로 열람·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증빙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인허가 민원과 달리 서류 준비 부담이 전혀 없어, 필요할 때마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신청자격이 있는지(법령상 자격이 있는 자)는 신청 전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가 없다는 점이 이 민원의 가장 큰 특징이며, 다른 부동산 관련 인허가와 비교해 진입 장벽이 낮은 편입니다.

* 출처: 정부24 건축물현황도 열람ㆍ발급 신청

처리기간은 총7일이 소요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읍·면·동,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입니다.

건축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미리 고려해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신청이라도 처리기간은 방문 신청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처리 완료 후에는 정부24 또는 온라인신청 사이트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정부24 건축물현황도 열람ㆍ발급 신청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신청자격은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입니다.

온라인신청은 https://cloud.eais.go.kr에서 가능합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입니다.

정부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어 접속 경로가 여러 가지입니다. 방문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읍·면·동,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창구에서 접수합니다.

* 출처: 정부24 건축물현황도 열람ㆍ발급 신청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044-201-4751)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건축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읍·면·동(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 해당 여부처럼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건축과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출처: 정부24 건축물현황도 열람ㆍ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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