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발견신고 현상변경 없이 경찰서 시군구 수수료없이 7일 이내 하는 법

매장유산 발견신고는 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 발견자,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7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하며, 매장유산 발견신고서(별지 서식 8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공사 중 유물이나 유적을 발견했다면 반드시 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장유산은 발견 당시의 상태가 학술적·역사적 가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신고 전 임의로 옮기거나 훼손하면 유산의 가치가 손상되거나 조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반드시 현상을 유지한 채 신고해야 합니다.

매장유산을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속한 신고를 통해 유산이 훼손되거나 유실되기 전에 국가유산청이 신속히 대응·조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한입니다.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발견 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해 신고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별도의 증빙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접수는 경찰서, 시·군·구, 국가유산청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경찰서나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를 경유해 최종적으로 국가유산청이 처리합니다. 처리기간은 총20일입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전화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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