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신청 사업계획서로 방문 수수료없이 20일 만에 받는 법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 근거하며,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서식 20호의8)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에게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기관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이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네,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은 개인이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받는 절차인 반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은 그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신청 주체가 개인(수강생)이 아니라 교육을 운영하려는 기관이라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교육기관의 위치, 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 각 1부가 필요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총20일이 소요됩니다. 교육기관으로서 적합한 시설과 사업계획을 갖췄는지 심사하는 절차이므로, 단순 신고보다 심사에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시설·인력 등 실제 운영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초기 투자 비용은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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