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신고서없이 중앙전파관리소 수수료없이 30일 만에 하는 법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7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책임자(CISO)를 지정하고 이를 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정부24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네, 신청서와 구비서류 모두 없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별도로 준비할 서류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지정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인적사항 등 신고 정보는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인허가 민원과 비교해 서류 준비 부담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다만 신고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고 전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정부24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개인정보와 정보통신망의 안전을 책임질 최고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이는 사이버 보안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 계획 수립·시행, 취약점 분석·평가 등을 총괄합니다.

지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신고까지 마쳐야 법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출처: 정부24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로 다양합니다. 다른 민원에 비해 신청 경로가 넓게 열려 있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나 담당자의 접근성에 따라 가장 편한 방법을 골라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정부24를 이용하면 별도 방문 없이도 신고를 완료할 수 있어 특히 편리합니다.

여러 지점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도 본사 기준으로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 출처: 정부24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30일이 소요됩니다.

비용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으므로, CISO 지정 후에는 신속하게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의 인지대나 등록세도 부과되지 않는 완전 무료 절차입니다.

처리 결과는 정부24 또는 중앙전파관리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 완료 후 별도 통지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갱신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담당자가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 출처: 정부24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입니다.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가장 간편하며, 다른 방법도 폭넓게 지원됩니다.

방문·우편·현장제출 중에서는 담당자의 상황에 맞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처리 완료 여부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정부24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접수·처리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여부나 신고 항목처럼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출처: 정부24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