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내사사건 처분결과증명 1부 500원으로 즉시 발급받는 법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증명은 진정인·피진정인(피내사자)·그들의 가족 또는 대리인이 처분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7조에 근거하며, 민원신청서(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서식 7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고소(고발)장 접수증명은 고소·고발이 접수됐다는 사실만 증명하는 반면,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증명은 진정·내사 사건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분(혐의없음·불기소·이송 등)되었는지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진정과 고소·고발은 법적 성격이 다른 별개의 민원 절차로, 사건 유형에 맞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일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1부,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1부마다 5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지방검찰청, 지청입니다.

진정·내사 사건을 처리한 관할 검찰청을 확인 후 신청합니다.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대검찰청 형사1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지방검찰청·지청(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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