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고발장 접수증명 1부 500원으로 검찰청에 1일 만에 발급받는 법

고소(고발)장 접수증명은 고소(고발)사건 관련인 및 가족·대리인이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34조제1항에 근거하며, 민원신청서(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서식 7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고소(고발)장 접수증명은 보험사에 사기·횡령 등의 피해 사실을 신고했음을 증명할 때, 민사소송에서 형사 고소 진행 상황을 소명할 때, 채무 관련 분쟁에서 형사절차 진행을 증명할 때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일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1부,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1부마다 5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총 1일로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입니다. 접수는 지청, 지방검찰청에서, 처리는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담당합니다.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관할 검찰청을 확인 후 신청합니다.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대검찰청 형사1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지방검찰청·지청(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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