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신고 정관과 창립총회 의사록으로 시도에 수수료 없이 20일 만에 신고하는 법

협동조합 설립신고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을 원하는 사람이 설립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협동조합 설립신고서(별지 서식 2호)를 작성해 신고하며, 완료 시 협동조합 설립 신고확인증(별지 서식 8호)이 발급됩니다.

신고 없이는 협동조합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출처: 정부24 협동조합 설립신고

일반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하는 신고제이며 수수료 없이 총20일이 소요되는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하는 인가제이며 총60일이 소요됩니다. 일반 협동조합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간편한 절차입니다.

어떤 유형으로 설립할지에 따라 신고와 인가 중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업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있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을, 일반적인 경제활동이 목적이라면 일반 협동조합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출처: 정부24 협동조합 설립신고

네,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1항·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에만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일반 신규 설립의 경우 이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떤 설립 방식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경우 관할 시도에 미리 문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병·분할은 기존 조합의 법률관계를 승계하는 절차라 추가 서류로 그 사실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 출처: 정부24 협동조합 설립신고

정관 사본,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임원명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회원)별 인수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가 필요합니다.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경우에만 총회 의사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서류가 많은 편이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립총회 의사록은 정관 승인, 임원 선출 등 주요 의결 사항이 정확히 기록되어야 심사에 문제가 없습니다.

* 출처: 정부24 협동조합 설립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20일이 소요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60일)보다 신속한 편이므로, 설립 계획 초기부터 정관·창립총회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처리기간 내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그만큼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별도의 인지대나 등록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처리 결과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정부24 협동조합 설립신고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각 시·도입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서류가 많은 신청 특성상 인터넷 신청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방문이나 우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해 접수하면 됩니다.

원본 확인이 필요한 서류가 많은 만큼 방문 접수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처리 결과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정부24 협동조합 설립신고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 상생협력전략과(044-215-5933)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시·도(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정부24 협동조합 설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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