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등록 온라인 2만원 프로그램 5만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7일 만에 받는 법

저작권등록은 저작자가 저작권을 등록하려는 민원사무입니다. 저작권법 제53조에 근거하며, 저작권 등록신청서(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하지만, 등록을 하면 분쟁 발생 시 창작 시점·저작자를 입증하기 쉬워지고 권리 양도·질권 설정 시 대항력이 생깁니다.

네, 프로그램 제외 등록은 30,000원(온라인등록 신청 시 20,000원),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은 60,000원(온라인등록 신청 시 50,000원)으로 프로그램 등록이 더 비쌉니다. 두 경우 모두 10건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건당 10,000원이 추가되며, 등록면허세(교육세 포함) 3,600원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네, 온라인등록 신청 시 일반 저작물은 20,000원, 프로그램은 50,000원으로 방문·우편 신청보다 각각 10,000원씩 저렴합니다. 온라인신청은 http://www.cros.or.kr에서 가능합니다.

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수급자 확인 시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제외 등록은 등록신청명세서(별지 제4호), 복제물이나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등록사유 증명서류(해당 시), 다수 저작자 목록(해당 시), 등록권리자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등록은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별지 제4호의2), 프로그램복제물 수록 전자적 기록매체 등 유사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 등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입니다.

온라인신청은 http://www.cros.or.kr에서 가능합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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