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품질관리기준서로 지방식약청 3만원 10일 만에 받는 법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은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는 민원입니다.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근거하며,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별지 서식 3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거나 해외 화장품을 수입해 유통하려면 반드시 이 등록을 마쳐야 하며, 무등록으로 유통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출처: 정부24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네, 화장품제조업등록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자가 받는 등록인 반면,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은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알선하는 사업자가 받는 등록입니다. 제조와 판매(유통)가 서로 다른 사업이므로 등록도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제조부터 판매까지 직접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두 등록을 모두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이 제조와 판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파악한 뒤 필요한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처: 정부24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네, 신규등록 수수료는 방문·우편 시 30,000원이지만, 전자민원으로 신청하면 27,000원으로 3,000원 저렴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비용 절감을 위해 전자민원 신청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좋으며, 처리기간은 신청 방법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 건을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수수료 체계가 적용되며, 정확한 안내는 정부24 또는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정부24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특정 유형의 책임판매업(주로 수입대행형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예외입니다.

본인의 사업 유형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경우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정부24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수수료는 신규등록으로서 방문·우편 30,000원, 전자민원 27,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총10일이 소요됩니다.

사업 개시 일정에 맞춰 여유 있게 신청하고,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처리기간 내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그만큼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등록 완료 후에는 등록필증을 발급받아 바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정부24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해야 하며,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서류 미비 여부를 그 자리에서 확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우편 신청은 거리가 먼 경우 유용합니다.

* 출처: 정부24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043-719-3415)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정부24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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