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조회 취업 어린이집 경비업 등 목적별 14일 만에 신청하는 법 조건·신청방법 총정리 (2026)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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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crims.police.go.kr), 방문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14일
신청유형: 본인 신청, 대리인 신청(수사자료표 확인·외국 입국체류 목적 한정), 시설(기관) 신청
근거법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경비업법 등 다수 개별법령
담당기관: 경찰청(제도 소관), 경찰서·시도경찰청(개별 접수)
온라인신청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
목적외사용처벌: 목적 외 누설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목적 외 취득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형실효법 제9조)

정부지원사업 Q&A

범죄경력조회신청이 뭔가요?

각종 범죄경력조회 신청은 본인의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또는 각종 개별법령에 따라 본인 또는 동의서를 받은 타인의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할 경찰관서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비롯한 다수의 개별법령에 근거합니다.

취업이나 자격 취득처럼 목적이 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신청 전에 어떤 개별법에 따른 조회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요령입니다.

핵심

취업·입양·시설 종사 등 개별법령 목적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신청.

* 출처: 정부24 각종 범죄경력조회 신청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목적으로 신청하나요?

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취업,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 채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습소 등록, 결혼중개업 등록,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 대체역 편입 등 매우 다양한 개별법령상 목적으로 신청합니다. 목적법령마다 요구하는 조회 범위나 회보서 양식이 다르므로, 제출받는 기관이 요구하는 정확한 근거법령명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신청 목적

목적	근거법령
복지시설 취업	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
경비원 채용	경비업법
입양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주요 목적

복지시설 취업, 경비업, 입양, 결혼중개업 등 개별법령상 조회.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명서와 각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외국 입국체류 목적 한정)에는 조회 대상자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대상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위임장,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시설(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신분증명서,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사회복지사업법 신청은 동의서 불요), 개별법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유형별 필요서류

신청 유형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신분증명서 + 개별법 첨부서류
대리인 신청	양측 신분증 + 자필 위임장 + 부득이한 사정 증명서류
시설 신청	신청인 신분증 + 대상자 동의서 + 개별법 첨부서류

준비서류

신청 유형(본인/대리인/시설)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름.

* 출처: 정부24 각종 범죄경력조회 신청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14일이 소요됩니다.

개별법령에 명시된 신청서식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의 신청서식 안내를 참고합니다. 처리기간이 다른 발급 민원에 비해 긴 편이므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여유를 두고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채용이나 자격심사 일정에 맞춰야 한다면 최소 2~3주 전에는 신청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처리 총 14일 소요.

* 출처: 정부24 각종 범죄경력조회 신청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범죄경력회보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온라인신청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경찰서, 시도경찰청입니다. 크림스온라인신청 시스템에서는 목적법령별 신청서식을 안내받을 수 있어, 방문 전 미리 준비할 서류를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시스템 이용이 어렵다면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직접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경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 온라인 또는 관할 경찰서 방문.

* 출처: 정부24 각종 범죄경력조회 신청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경찰서시도경찰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경찰서·시도경찰청(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크림스 시스템 이용 중 오류가 발생하면 시스템 내 고객센터를 통해 별도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경찰서·시도경찰청,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 출처: 정부24 각종 범죄경력조회 신청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조회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고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조회가 완료되면 범죄경력회보서 또는 수사경력회보서가 발급되며, 인터넷 신청의 경우 크림스 시스템에서 직접 출력하거나 제출받는 기관에 전자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회보서에는 신청 목적에 해당하는 범위의 정보만 기재되므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목적 외 용도로 취득·회보·누설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목적 외 누설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목적 외 취득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회보서는 신청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 임의 유출 시 법적 처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