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조회 취업 어린이집 경비업 등 목적별 14일 만에 신청하는 법

각종 범죄경력조회 신청은 본인의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또는 각종 개별법령에 따라 본인 또는 동의서를 받은 타인의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할 경찰관서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비롯한 다수의 개별법령에 근거합니다.

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취업,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 채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습소 등록, 결혼중개업 등록,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 대체역 편입 등 매우 다양한 개별법령상 목적으로 신청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명서와 각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외국 입국체류 목적 한정)에는 조회 대상자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대상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위임장,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시설(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신분증명서,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사회복지사업법 신청은 동의서 불요), 개별법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14일이 소요됩니다.

개별법령에 명시된 신청서식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의 신청서식 안내를 참고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온라인신청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경찰서, 시도경찰청입니다.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경찰서·시도경찰청(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