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설치인가 운영계획서 갖춰 시군구에 14일 만에 신청하는 법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은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받고자 할 경우의 민원사무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4조에 근거하며, 어린이집 인가신청서(별지 서식 4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어린이집을 새로 설립·운영하려면 반드시 이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없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시설·인력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인가 지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만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즉 정원이 적거나 자체 놀이터를 갖춘 경우에는 이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원 규모와 놀이터 설치 여부를 인가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두면, 불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놀이터 설치 여부는 준공도면이나 현장 확인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정부24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

법인인 경우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가 필요하며, 단체인 경우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이 필요합니다.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인 경우에만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설립자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재정·자격 증빙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본인의 설립 형태에 맞는 서류 목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처: 정부24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가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 정기검사증명서,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확인표시도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14일이 소요됩니다.

개원 예정일보다 최소 14일 이상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인가 지연으로 개원 일정이 늦춰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시설·설비 기준을 사전에 충족한 상태에서 접수하면 보완 요청 없이 기간 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수료가 없어 비용 부담 없이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습니다.

* 출처: 정부24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입니다.

어린이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신청합니다.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방문 없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하며,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어린이집이 위치할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나 특별자치도에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 후에는 정부24에서 처리 상태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정부24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 영유아재정과입니다. 실제 접수·처리는 어린이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나 특별자치도에서 담당하므로, 진행 상황이나 시설 기준 관련 문의는 관할 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나 정부24 이용 관련 문의는 정부24 콜센터(1588-2188)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로 하면 됩니다.

* 출처: 정부24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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