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설치인가 운영계획서 갖춰 시군구에 14일 만에 신청하는 법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은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받고자 할 경우의 민원사무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4조에 근거하며, 어린이집 인가신청서(별지 서식 4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어린이집을 새로 설립·운영하려면 반드시 이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만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즉 정원이 적거나 자체 놀이터를 갖춘 경우에는 이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인인 경우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가 필요하며, 단체인 경우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이 필요합니다.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인 경우에만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가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 정기검사증명서,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확인표시도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14일이 소요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입니다.

어린이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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