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사용신고 검사성적서로 시군구 수수료없이 3일 만에 받는 법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는 의료기관에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X-ray 등)를 신규로 설치하고 사용신고 및 사용중지 후 재사용 신고를 하는 민원업무입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근거하며, 신고서(별지 서식 1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등에서 방사선 촬영장비를 도입하려면 반드시 이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증명서(별지 서식 3호)가 발급됩니다. 무신고 상태로 장비를 사용하면 관계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설치 및 사용신고는 검사성적서,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 외에도 양도·이전 시 원신고증명서,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증, 구입·임차 증명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반면 재사용 신고는 검사성적서,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와 함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이 핵심 서류입니다.

재사용 신고는 이미 한 번 신고 이력이 있는 장비를 다시 쓰는 경우이므로, 신규 설치보다 요구되는 서류의 종류가 적은 편입니다.

* 출처: 정부24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

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양도·이전 신고증명서 원본,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증 등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포털을 이용하면 행정정보 연계로 서류 부담이 줄어듭니다.

정부24 대신 이 포털을 활용하면 여러 기관에 흩어진 서류를 따로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출처: 정부24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

네,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통합신고포털 이용 시 생략 가능). CT, MRI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는 일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와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치므로 그 등록증명서도 함께 확인됩니다. 일반 X-ray 장비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도입하려는 장비가 특수의료장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출처: 정부24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3일이 소요됩니다.

장비 도입·재사용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최소 3일 이상 여유를 두고 신고해야 사용 개시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으로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습니다. 특수의료장비 여부 등 도입 장비의 유형을 미리 확인해두면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출처: 정부24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입니다. 정부24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방문 신고 시에는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서류를 갖춰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 후에는 처리 상태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신고하든 처리기간과 수수료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의료기관의 상황에 맞는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 출처: 정부24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입니다. 실제 접수·처리는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담당하므로, 진행 상황이나 서류 관련 문의는 관할 시·군·구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이용 방법이나 정부24 신고 절차 관련 문의는 정부24 콜센터(1588-2188)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로 하면 됩니다.

* 출처: 정부24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