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모바일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제출서류
- 기존 발급받은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또는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 근거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6항·제8조제8항,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11조제6항 별지 제3호의2
- 담당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 접수처리기관
- 시·도, 시·군·구
- 신청서식
- 재발급 신청서(별지 서식 3호의2)
정부지원사업 Q&A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및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재발급이 뭔가요?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및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재발급은 기존에 발급받은 방문판매업 신고증,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또는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을 분실·훼손했을 때 다시 받는 민원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6항 등에 근거하며, 재발급 신청서(별지 서식 3호의2)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네 가지 신고증·등록증 모두 하나의 신청서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증·등록증이 없으면 영업 확인 과정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분실·훼손 즉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네 가지 증서를 하나의 신청서로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방문판매업 신고증,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재발급은 모두 동일한 신청서(별지 서식 3호의2)를 사용합니다. 자신이 어떤 신고·등록을 했는지에 맞춰 해당 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증서 종류별로 별도의 서식을 찾아 작성할 필요가 없어 신청 절차가 간소한 편입니다. 본인이 보유한 증서가 여러 종류라면 각 증서별로 재발급 신청을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 증서 종류 | 해당 업종 |
|---|---|
| 방문판매업 신고증 | 방문판매업 |
|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 전화권유판매업 |
|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 다단계판매업 |
|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 후원방문판매업 |
통합 신청서
* 출처: 정부24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및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정부지원사업 Q&A
분실한 경우와 훼손된 경우 서류가 다른가요?
네, 제출서류는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신고증·등록증이므로, 훼손된 경우에는 그 증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분실한 경우에는 제출할 증서 자체가 없으므로 재발급 신청서 작성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절차는 관할 기관마다 세부 확인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담당 시·도나 시·군·구에 미리 문의해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서를 분실했다면 이후 재발급받은 증서를 안전한 곳에 보관해 재차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분실 vs 훼손
* 출처: 정부24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및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정부지원사업 Q&A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모바일입니다. 다른 민원과 달리 모바일 신청까지 지원되어 접근성이 높습니다.
다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떠나기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방문이나 우편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네 가지 방법 모두 처리기간과 수수료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모바일 신청
* 출처: 정부24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및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다른 인허가 절차에 비해 매우 신속하게 처리되므로, 영업 지속에 지장이 없도록 신고증·등록증 분실·훼손을 확인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부담도 없어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시 처리되는 만큼 서류만 갖추면 접수 당일 재발급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짧으므로 영업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처리기간
* 출처: 정부24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및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모바일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도, 시·군·구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입니다. 기존에 신고·등록했던 관할 기관과 동일한 시·도나 시·군·구에 신청하면 되며, 정부24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에도 처리기간과 수수료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청 전 어느 시·도나 시·군·구가 관할인지 헷갈린다면 기존 신고·등록 당시 받았던 통지문을 확인하면 됩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및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입니다. 실제 접수·처리는 기존 신고·등록 관할 시·도나 시·군·구에서 담당하므로, 진행 상황이나 서류 관련 문의는 해당 관할 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부24 이용 방법이나 모바일 신청 절차 관련 문의는 정부24 콜센터(1588-2188)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로 하면 됩니다.
문의처
* 출처: 정부24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및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되며 근무시간 내 3시간이 소요됩니다.
Q. 다단계판매업 등록증도 이 절차로 재발급받나요?
네,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과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모두 동일한 절차로 재발급받습니다.
Q.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인터넷·방문·우편 외에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온라인(모바일 포함)은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