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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모바일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제출서류
- 기존 발급받은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또는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 근거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6항·제8조제8항,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11조제6항 별지 제3호의2
정부지원사업 Q&A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및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재발급이 뭔가요?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및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재발급은 기존에 발급받은 방문판매업 신고증,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또는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을 분실·훼손했을 때 다시 받는 민원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6항 등에 근거하며, 재발급 신청서(별지 서식 3호의2)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네 가지 신고증·등록증 모두 하나의 신청서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네 가지 증서를 하나의 신청서로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방문판매업 신고증,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재발급은 모두 동일한 신청서(별지 서식 3호의2)를 사용합니다. 자신이 어떤 신고·등록을 했는지에 맞춰 해당 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통합 신청서
정부지원사업 Q&A
분실한 경우와 훼손된 경우 서류가 다른가요?
네, 제출서류는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신고증·등록증이므로, 훼손된 경우에는 그 증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분실한 경우에는 제출할 증서 자체가 없으므로 재발급 신청서 작성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실 vs 훼손
정부지원사업 Q&A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모바일입니다. 다른 민원과 달리 모바일 신청까지 지원되어 접근성이 높습니다.
다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모바일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도, 시·군·구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입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되며 근무시간 내 3시간이 소요됩니다.
Q. 다단계판매업 등록증도 이 절차로 재발급받나요?
네,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과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모두 동일한 절차로 재발급받습니다.
Q.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인터넷·방문·우편 외에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온라인(모바일 포함)은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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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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