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조정신청 상태 변화 시 30일 만에 등급 재심사받는 법

장애정도 조정신청은 등록장애인이 장애인등록 이후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해 장애정도를 조정(상향 또는 하향)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근거하며,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별지 서식 1호의4)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장애정도가 상향되는 경우뿐 아니라, 신청인의 의도와 달리 장애정도가 하락(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하거나 장애 미해당 결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조정신청은 재심사를 의미하므로, 신청 전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심사 관련 제출서류(진단서·검사자료 등 장애유형별 서류)가 필요하며, 장애정도 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서식12) 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증명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읍·면·동에서 하며,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정도 심사를 경유한 뒤 다시 읍·면·동에서 최종 처리합니다. 처리기간은 총 30일이 소요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만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읍·면·동이며,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정도 심사를 경유합니다.

관할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읍·면·동(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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