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신청 임금대장사본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수수료없이 61일 만에 받는 법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요청 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른 민원사무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근거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별지 서식 6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으면 각종 세제·재정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인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에 지급한 임금대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핵심 서류로, 명목상 고용이 아닌 실질 고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자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이 이에 해당하며, 표준사업장 인증 요건인 장애인 고용 비율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처리기간은 총61일로 비교적 깁니다. 표준사업장 인증은 장애인 고용 비율, 임금 지급 실태, 사업장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하므로 단순 등록 절차보다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 자체는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입니다.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