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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방문, FAX, 우편, 무인발급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3종 증명원 모두 동일)
- 발급가능증명원
- 고용·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보험료 신고·완납여부 증명원,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 제출서류
- 개인사업장 사업주 신분증, 법인은 법인인감, 대리인은 위임장+신분증
- 근거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제11조·제41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19조
정부지원사업 Q&A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이 뭔가요?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사업장)은 사업장에서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발급 가능한 증명원은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신고 및 완납 여부 증명원,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세 가지입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증명원(보험 가입 여부 증명),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신고 및 완납 여부 증명원(보험료 납부 상태 증명),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산재 요양 신청의 승인·반려 여부 확인)의 세 가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에 맞는 증명원을 선택해 신청합니다.
증명원 종류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개인 사업장은 사업주 신분증 제시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장은 법인인감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구비서류, 사업주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세 가지 증명원 모두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동일합니다.
공단이 신청의 적정성을 파악한 후 발급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무인발급기입니다. 온라인신청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할 수 있으며, 정부24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입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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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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