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인터넷 무료 발급받고 해외체류 이력 확인하는 법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출입국 이력을 증명받기 위해 출입국·외국인관서장, 시·군·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근거하며, 해외체류 이력이 필요한 세금·복지 신청, 병역 관련 서류, 재외국민 관련 행정 절차 등 다양한 곳에서 요구됩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제한됩니다.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하려면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와 자녀명의 기본증명서(특정)가 필요합니다.

증명발급 대상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해당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가족관계 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했던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와 대리인 소명자료, 신청인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소송·공탁·강제집행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정명령서나 법원 요구 서류와 신청인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방문 발급 수수료는 1통에 2,000원이며,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처리기간은 내국인·외국인 모두 즉시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재외공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입니다.

인터넷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인터넷) 신청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MyGOV의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법무부 이민정보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신청한 재외공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시·군·구, 읍·면·동(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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