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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발급서류
- 측정대행업 등록증(별지 제17호 서식)
- 수수료
- 10,000원
- 처리기간
- 총 10일
- 제출서류
- 기술능력·시설장비 보유현황 증명서류, 숙련도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소음진동 제외)
- 근거법령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별지 제16호·17호
정부지원사업 Q&A
측정대행업 등록이 뭔가요?
측정대행업 등록은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근거하며,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별지 서식 16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공장·사업장의 대기·수질 오염물질을 측정해주는 전문 업체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는 왜 필요한가요?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는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다만 소음·진동 분야는 이 서류가 제외됩니다.
오염물질 측정은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측정 인력·장비의 숙련도를 사전에 검증받아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숙련도 시험·현장평가
정부지원사업 Q&A
기술능력 증명서류는 항상 제출해야 하나요?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행정정보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술능력 증명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온라인 전용 신청 사이트가 있나요?
네, 온라인신청은 https://www.gov.go.kr에서 가능합니다. 정부24를 통한 접수 외에도 별도의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도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기술담당관입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0,000원입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10일이 소요됩니다.
Q. 소음·진동 측정업도 숙련도 시험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소음·진동 분야는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제출이 제외됩니다.
Q. 국가기술자격증을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정부24 또는 https://www.gov.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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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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