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판결등본으로 즉시 시읍면에 신청하는 법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법률상 무효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오류가 있을 때, 이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시키기 위해 시·읍·면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근거하며, 등록부정정신청서(제30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또는 기재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법원의 판결로 정정 사유가 확정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분확인서류도 필요하며,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다만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해야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구·읍·면입니다.

관할 시·구·읍·면에 등록부정정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구·읍·면(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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