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사업계획서 갖춰 면적별 10일에서 30일 만에 받는 법

농지전용 허가는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근거하며,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농지를 건축·개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농업진흥지역 안팎 여부와 전용 면적에 따라 총10일부터 총30일까지 달라집니다. 농업진흥지역 안 3만㎡ 이상 또는 밖 20만㎡ 이상의 대규모 전용은 시군구 접수→시도 경유→농림수산식품부 처리를 거쳐 총30일이 소요됩니다.

중간 규모(안 3천~3만㎡, 밖 3만~20만㎡)는 시군구 접수·시도 처리로 총20일, 소규모(안 3천㎡ 미만, 밖 3만㎡ 미만)는 시군구가 접수부터 처리까지 담당해 총10일로 가장 빠릅니다.

수수료는 농지면적이 3,500㎡ 이하인 경우 20,000원이며, 3,500㎡를 초과할 경우 20,000원에 초과면적 350㎡마다 2,000원을 가산합니다. 이 수수료는 농지전용허가 신청 수수료로, 별도로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사업계획서, 신청인이 당해 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지형도(전용허가 권한이 시군구에 위임된 경우 생략 가능), 피해방지계획서(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서와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함), 농지보전부담금 권리 양도양수 증명서류(명의 변경 시),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희망자에 한함)가 필요합니다. 신청인이 농지 소유자인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네, 희망자에 한해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하며, 규모에 따라 시·도 또는 농림수산식품부까지 처리기관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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