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등본 인터넷 무료 발급받고 60일 이내 변경신고하는 법

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기록한 공적 장부로, 2022년 8월 18일 농지법 제49조의2 개정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라는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농지 임대차 등 이용정보가 변경되면 변경 신청이 의무화되는 등 관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농지대장은 각종 직불금·농업지원사업 신청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보가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대장 등본은 해당 농지의 소유자 및 임차자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인터넷) 신청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나 임차자가 아닌 제3자는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 절차를 통해 위임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인증서가 없다면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정부24 농지대장 등본발급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변경·해제했거나, 농막·축사·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같은 농축산물생산시설을 신규 설치했거나, 수로·제방 등 토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양식은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로,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정부24 농지대장 등본발급

농지대장의 신규작성이나, 농지임대차·시설설치 외의 정보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수정 신청서(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를 통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이 경우 총 10일이 소요됩니다. 단순 등본 발급보다 오래 걸리므로, 신규작성이나 수정이 필요하다면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정부24 농지대장 등본발급

단순 등본 발급은 방문 시 필지당 500원이며,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처리기간은 발급의 경우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지만, 신규작성이나 내용수정이 함께 필요한 경우에는 총 10일이 걸립니다.

여러 필지의 농지대장이 필요하다면 필지 수만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려면 인터넷 발급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단순 발급은 처리가 빠른 만큼 급하게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정부24 농지대장 등본발급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34)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신청한 시·구, 읍·면(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기한이나 신청서식이 궁금하다면 신청 전 관할 관서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정부24 농지대장 등본발급

농지법 개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시설 설치 등 이용정보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60일 이내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관련 법령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경사유가 생겼다면 되도록 빨리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불이익 내용과 예외 사유는 관할 행정청이나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고 여부는 이후 직불금 등 지원사업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정부24 농지대장 등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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