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업 등록 성분분석서와 재배시험성적서로 시군구 조례수수료 14일 만에 받는 법 조건·신청방법 총정리 (2026)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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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시·군·구청의 조례로 결정(관할 시군구 확인 필요)
처리기간: 총 14일
제출서류: 건물·시설배치도, 제조공정·제조원료·투입비율, 성분분석서, 재배시험성적서(해당 시)
근거법령: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지 제8호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044-201-1892)
접수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신청서식: 비료생산업등록신청서(별지 서식 8호)

정부지원사업 Q&A

비료생산업 등록이 뭔가요?

비료생산업 등록은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비료의 종류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근거하며, 비료생산업등록신청서(별지 서식 8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화학비료, 유기질비료 등을 생산해 판매하려면 반드시 이 등록을 마쳐야 하며, 무등록 상태로 생산·판매하면 관계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

비료를 생산해 판매·무상공급하기 전 반드시 비료 종류별로 마쳐야 하는 등록.

정부지원사업 Q&A

비료 종류별로 각각 등록해야 하나요?

네, 비료의 종류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러 종류의 비료를 생산하는 경우 각 비료 명칭별로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투입비율을 별도로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새로운 종류의 비료를 추가로 생산하게 되면 그때마다 별도의 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생산 계획을 세울 때 종류별 등록 일정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순서를 미리 정리해두면 여러 비료를 순차적으로 출시할 때 절차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료 종류별 등록 원칙

구분	내용
단일 종류 생산	해당 비료로 1회 등록
복수 종류 생산	각 명칭별로 개별 등록 필요

종류별 등록

비료 종류(명칭)마다 개별적으로 등록 절차 진행.

* 출처: 정부24 비료생산업 등록

정부지원사업 Q&A

재배시험성적서는 항상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재배시험성적서는 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모든 비료가 재배시험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비료의 공정규격에 재배시험이 요구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면 불필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재배시험이 필요한 경우라면 시험 기간까지 감안해 신청 일정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재배시험성적서

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을 요구하는 비료만 제출.

* 출처: 정부24 비료생산업 등록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건물 및 시설배치도,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비료 명칭별 작성),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재배시험성적서(해당 시)가 필요합니다.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성분분석서는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를 반영해야 하므로, 신청 일정에 맞춰 미리 분석을 의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제출서류

서류	비고
건물 및 시설배치도	필수
제조공정·제조원료·투입비율	비료 명칭별 작성
성분분석서	보증성분·유해성분 등
재배시험성적서	공정규격에서 요구하는 경우만

준비서류

건물·시설배치도+제조공정서류+성분분석서가 핵심.

* 출처: 정부24 비료생산업 등록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시·군·구청의 조례로 결정됩니다. 처리기간은 총14일이 소요됩니다.

지역마다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생산시설이 위치한 관할 시·군·구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처리기간 14일을 감안해 사업 개시 일정에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는 조례로 결정, 처리 총 14일.

* 출처: 정부24 비료생산업 등록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방문이나 우편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생산시설 소재지를 정확히 확인한 뒤 해당 관할 기관에 접수해야 처리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정부24 온라인(본인) 또는 생산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 출처: 정부24 비료생산업 등록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044-201-1892)입니다. 실제 접수·처리는 생산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하므로, 준비서류나 수수료 관련 문의는 관할 시·군·구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부24 이용 관련 문의는 정부24 콜센터(1588-2188)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로 하면 됩니다.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또는 생산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 출처: 정부24 비료생산업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