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유예 어선멸실 증빙서류로 시도 시군구에 2일 만에 신청하는 법

어업허가유예는 허가 받은 어선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 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 어업허가유예신고 수리로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에 근거하며, 어업허가 유예신청서(별지 서식 40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어선을 잃은 어업인이 즉시 새 허가를 받지 않고 일정 기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어선을 새로 마련하기 전까지 기존 허가정수를 유지할 수 있어, 재해를 입은 어업인이 급하게 대체 어선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실질적 구제 절차로 기능합니다.

유예 기간 중에도 허가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어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2항: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받은 어선이 멸실된 경우. ② 시행규칙 제42조제4항: 저당권의 실행으로 허가정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어구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우입니다. 두 경우는 근거 조항과 요구되는 증빙서류가 서로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확히 확인한 뒤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우를 잘못 판단하면 서류 미비로 반려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출처: 정부24 어업허가유예

어선 멸실로 신청하는 경우(제42조제1항·제2항)는 어선 멸실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와 어업폐업 신고서 1부가 필요합니다. 저당권 실행으로 새 소유자가 된 경우(제42조제4항)는 새로운 소유자가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멸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화재·침몰 등 사고 경위를 보여주는 관계기관 확인서나 사진 자료 등이 활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인정되는지는 관할 시·도, 시·군·구에 사전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정부24 어업허가유예

수수료는 부령 또는 조례로 정합니다. 처리기간은 총 2일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이 짧은 편이므로, 어선 멸실 등 사유가 발생하면 되도록 빨리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는 것이 유예 혜택을 놓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수수료의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으로 처리기간이 2일보다 늘어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시·도, 시·군·구 담당부서에 필요서류를 정확히 문의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정부24 어업허가유예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각 지자체별 새올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도, 시·군·구입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하려면 어업허가 유예신청서(별지 서식 40호)와 함께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해 관할 시·도, 시·군·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새올전자민원시스템에서 서류를 스캔해 첨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 출처: 정부24 어업허가유예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입니다(051-773-5518).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도, 시·군·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이용 방법이나 새올전자민원시스템 접속 관련 문의는 정부24 콜센터(1588-2188)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로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정부24 어업허가유예

어업허가유예는 어선 멸실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새로운 허가 취득을 일정 기간 미뤄주는 절차이므로, 유예 기간 안에 대체 어선을 마련하거나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정상적으로 어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예 기간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기존 허가정수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유예를 받은 이후에도 관할 시·도, 시·군·구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당권 실행으로 새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소유권 변경 사실이 확정된 즉시 신청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출처: 정부24 어업허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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