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유예 어선멸실 증빙서류로 시도 시군구에 2일 만에 신청하는 법

어업허가유예는 허가 받은 어선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 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 어업허가유예신고 수리로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에 근거하며, 어업허가 유예신청서(별지 서식 40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어선을 잃은 어업인이 즉시 새 허가를 받지 않고 일정 기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두 가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2항: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받은 어선이 멸실된 경우. ② 시행규칙 제42조제4항: 저당권의 실행으로 허가정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어구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우입니다.

어선 멸실로 신청하는 경우(제42조제1항·제2항)는 멸실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와 어업폐업 신고서 1부가 필요합니다. 저당권 실행으로 새 소유자가 된 경우(제42조제4항)는 새로운 소유자가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부령 또는 조례로 정합니다. 처리기간은 총 2일이 소요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각 지자체별 새올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도, 시·군·구입니다.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입니다(051-773-5518).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도, 시·군·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