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어업 휴업신고 구비서류 없이 세무서와 함께 즉시 신고하는 법

허가어업 휴업신고는 어업 허가를 받은 자가 어업을 휴업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수산업법 제50조제1항에 근거하며, 어업휴업 신고서(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55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조업을 일시 중단하는 어업인이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민원의 휴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업도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가 많아, 시도·시군구 신고 시 세무서용 휴업신고서도 함께 제출하면 별도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가어업 휴업신고는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조업을 일시 중단할 때 하는 신고이며,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구비서류가 없습니다. 반면 어업허가유예는 허가받은 어선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새로운 허가를 유예받는 절차로, 처리기간 총2일에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구비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어업휴업 신고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조례에 따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도, 시·군·구입니다.

어업 허가를 받은 관할 기관에 신고합니다.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