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 주간 39dB·야간 34dB, 직접충격·공기전달 dB표

층간소음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환경부·국토교통부) 별표에 정해져 있으며, 2023년 1월 2일 개정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음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직접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동작 등)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가 주간(06:00~22:00) 39dB(A)·야간(22:00~06:00) 34dB(A)이고,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dB(A)·야간 52dB(A)입니다. 공기전달 소음(텔레비전·음향기기 등)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가 주간 45dB(A)·야간 40dB(A)입니다.

야간 기준이 주간보다 낮아(더 엄격해) 밤에는 작은 소음도 기준을 넘기 쉽습니다. 이 값들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는 기준으로, 초과 여부는 정해진 공정시험기준의 측정으로 판단합니다.

정확한 기준·측정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한국환경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두 종류로 나뉘고 기준도 다릅니다. 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바닥에 직접 충격이 가해져 발생하는 소음으로, 아이가 뛰는 소리, 발걸음,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등이 해당합니다.

층간소음 갈등의 대부분이 이 직접충격 소음입니다. 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주간 39dB·야간 34dB, 최고소음도(Lmax) 주간 57dB·야간 52dB입니다.

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전·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소음으로, 기준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 주간 45dB·야간 40dB입니다. 두 소음은 측정 시간(1분/5분)과 평가 방식(직접충격은 등가+최고, 공기전달은 등가)이 다릅니다.

한편 욕실·화장실·다용도실의 급수·배수로 발생하는 소음(물 내려가는 소리 등)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되어 이 기준의 대상이 아닙니다.

야간(22:00~06:00) 기준이 주간(06:00~22:00)보다 낮게(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39dB에서 야간 34dB로 5dB 낮아지고, 최고소음도도 주간 57dB에서 야간 52dB로 낮아집니다.

공기전달 소음도 주간 45dB에서 야간 40dB로 낮아집니다. 이는 밤에는 주변이 조용하고 수면을 취하는 시간이라 같은 소음이라도 더 크게 느껴지고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는 작은 발걸음이나 세탁기·청소기 소리도 기준을 넘기 쉬우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주로 야간에 심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야간에는 뛰는 활동, 세탁기·청소기·운동기구 사용, TV·음향 볼륨을 낮추는 것이 이웃 간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준상으로도 야간 소음은 더 엄격히 관리됩니다.

오래된 공동주택에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규칙 별표 비고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 기준에 5dB(A)를 더한 값을,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A)를 더한 값을 적용합니다.

즉 오래된 아파트는 바닥 구조상 소음 차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완화 폭을 두되, 2025년부터는 완화 폭이 5dB에서 2dB로 줄어 기준이 강화되는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 2005년 6월 30일 이전 사업승인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1분 등가소음도는 2025년부터 주간 41dB(39+2)·야간 36dB(34+2)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본인 아파트가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승인·건축허가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적용 기준은 관리주체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층간소음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진동 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릅니다. 규칙 별표 비고에 따르면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와 최고소음도(Lmax)로,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합니다. 1분·5분 등가소음도는 여러 번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하고,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에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

즉 최고소음도는 순간적으로 한두 번 넘었다고 바로 위반이 아니라 1시간에 3회 이상 넘어야 초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측정 방법과 판단 기준이 정해져 있어, 정확한 초과 여부는 규정된 방식으로 측정해야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이 측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현장진단(소음측정) 서비스를 신청해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측정 신청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한국환경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소음측정 앱으로 잰 값은 본인이 소음 정도를 참고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공식적인 층간소음 기준 초과의 근거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층간소음 기준의 초과 여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시험기준으로 측정한 값으로 판단하는데, 스마트폰 앱은 마이크 성능·주변 환경·측정 방법이 규정과 달라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앱 측정값만으로 상대방에게 기준 초과를 주장하거나 분쟁조정·소송의 증거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언제 어떤 소음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스스로 기록해 두는 용도로는 유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현장진단(소음측정) 서비스를 신청해 규정된 방식으로 측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인 측정 결과는 상담·분쟁조정에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측정 신청 방법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층간소음 기준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기준을 넘었다고 곧바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준 초과가 측정으로 확인되면, 관리주체의 소음 중단 권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중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나아가 민사소송(손해배상·방해배제)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즉 기준은 "이 정도를 넘으면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의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실제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는 소음의 크기(기준 초과 여부)뿐 아니라 발생 시간·빈도·지속성, 당사자의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겪는다면 이웃사이센터의 현장진단으로 객관적인 측정 결과를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유리합니다. 반대로 소음을 유발하는 입장이라면 기준과 야간 시간대를 고려해 생활 소음을 줄이는 것이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