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재발급 도입업종증명서로 지방고용노동관서 수수료없이 적격자선정 즉시 받는 법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은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내국인 구인노력을 했음에도 내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하며, 발급(재발급) 신청서(별지 서식 4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인력난이 있는 사업장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반드시 이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면서 인력난을 겪는 사업장에 외국인력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먼저 내국인 구인노력을 했으나 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내국인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외국인력으로 먼저 대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고용센터를 통한 구인 등록과 일정 기간의 구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 출처: 정부24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

네, 발급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고용 가능 사업(장) 해당 증명서류와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산재보험·어선원재해보상보험 미적용 사업장만)를 제출합니다. 재발급의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시와 사업(장)의 업종 또는 규모가 다른 경우에만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즉 재발급은 최초 발급 당시와 사업장 상황이 동일하다면 별도 증명서류 없이 간단히 처리되며, 업종이나 규모가 바뀐 경우에만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새로 갖추면 됩니다.

* 출처: 정부24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

아니요, 인터넷 신청은 변경신청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규 발급이나 일반 재발급은 방문으로 신청해야 하며, 인터넷은 이미 진행 중인 사항의 변경신청에만 제한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신규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라면 처음부터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을 계획해야 하며, 이미 고용허가서를 받은 뒤 사업장 정보 변경 등 후속 절차만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 출처: 정부24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적격자 선정일로부터 즉시입니다.

다만 처리기간은 허가서 발급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선발·매칭 등 앞선 절차(고용허가제 EPS 시스템을 통한 인력 배정 등)가 먼저 마무리되어야 적격자 선정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실제 체감 소요기간은 도입 절차 전체를 고려해 여유 있게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가 없어 사업주의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제도의 특징입니다.

* 출처: 정부24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

신청 방법은 인터넷(변경신청만), 방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이미 발급받은 허가서의 사업장 정보 변경 등은 인터넷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방문 신청을 기본으로 준비하고, 필요서류를 사전에 빠짐없이 챙겨가는 것이 재방문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 출처: 정부24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입니다. 실제 접수·처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담당하므로, 내국인 구인노력 요건이나 제출서류에 대한 문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이용 관련 문의는 정부24 콜센터(1588-2188)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로 하면 됩니다.

* 출처: 정부24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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