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 벌채 굴취 신고 사업계획서로 시군구 수수료없이 병해충 산불피해목 30일 만에 받는 법

입목 벌채·굴취 신고는 산림 안에서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의 제거 등의 사유로 입목벌채·굴취를 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에 근거하며, 입목 벌채·굴취 신고서(별지 서식 36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병해충 피해목이나 산불 피해목을 제거하려면 임의로 벌채할 수 없고 반드시 이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공·사유림의 경우 시·군·구가 접수·처리하고, 국유림의 경우 국유림관리소가 접수·처리합니다. 두 경우 모두 처리기간은 총30일로 동일하지만, 산림의 소유 형태에 따라 신고 대상 기관이 다릅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입목벌채 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벌채 사실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벌채 이후 산림 복구·관리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네,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순 벌채만 하는 경우에는 이 서류가 불필요합니다.

아니요, 벌채·굴취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등기부등본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산림 소유 형태에 따라 시·군·구 또는 국유림관리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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