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선발 요건증명서류로 시군구에 수수료없이 10일 만에 받는 법

임업후계자 선발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 임업후계자를 선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근거하며, 임업후계자선발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임업후계자로 선발되면 각종 임업 지원 정책의 우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구체적인 요건(연령, 산림 소유·경영 규모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업후계자와 독림가는 모두 임업후계자선발·독림가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지만, 임업후계자는 임업을 시작하거나 계승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독림가는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는 산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별도의 확인 신청 절차(임업후계자, 독림가 확인 신청)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10일이 소요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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