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신규 창업 시 국민연금·건강보험 3일, 고용산재 5일 만에 신청하는 법

이 민원은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 및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 등 4대사회보험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작성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근거하며, 근로자종사사업장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별지 서식 2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접수·처리기관과 처리기간이 다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이 접수·처리하며 총 3일이 소요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접수·처리하며 총 5일이 소요됩니다. 하나의 신고로 4대보험 전체를 처리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두 갈래로 나뉘어 처리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는 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개인 신청인, 신분증 제시 시 생략 가능),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신청인)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이 총 3일, 고용·산재보험이 총 5일입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입니다. 온라인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입니다(02-2110-7227).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접수·처리기관(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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