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교육이수증으로 시군구에 2만8천원 즉시 신고하는 법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는 집단급식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신규로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또는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려는 경우 모두 대상입니다.

식품위생법 제88조에 근거하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별지 서식 68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학교, 회사, 병원 등의 급식시설이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일반적인 신고는 28,000원이지만, 특정 조건(예: 비영리 급식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수수료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네,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확인서류(수질검사성적서, 완성검사증명서)가 면제됩니다.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사전 교육을 받은 경우만), 먹는물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등 사용 시, 기존 수도시설 재사용 시 제외),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또는 설치·운영자 증명서류(기존 시설 재운영 시)가 필요합니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수수료는 28,000원이며, 시행규칙 제94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면제됩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입니다. 급식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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