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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위험물제조소 설치허가 위치구조설비도면 갖춰 소방서에 5일 만에 신청하는 법

마감: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 설치 전 허가 필수(처리 총 5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소방청·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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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요율산정
처리기간
총 5일
제출서류
위치·구조·설비 도면, 구조설비명세표, 소화·화재탐지설비 설계도서, 대형탱크저장소는 추가 설계도서·조사자료
근거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시행령 제6조제1항, 시행규칙 제6조 별지 서식 1·2호

정부지원사업 Q&A

1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가 뭔가요?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위하여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소방서장에게 위험물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근거하며,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이송취급소 설치허가신청서(별지 서식 1, 2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주유소, 위험물 저장창고 등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핵심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설치 전 반드시 필요한 허가.

정부지원사업 Q&A

2

대형 옥외탱크저장소는 서류가 더 많나요?

네,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는 탱크의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지질조사자료 등 기초·지반 관련 자료와 용접부 설명서 등 탱크 관련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암반탱크저장소는 탱크본체·갱도·배관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지질·수리조사서가, 지중탱크·해상탱크는 각각의 지반·본체 관련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대형탱크저장소 추가서류

50만리터 이상, 암반탱크, 지중탱크, 해상탱크는 각각 특수 자료 필요.

정부지원사업 Q&A

3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에 관한 도면(사업소 내 배치, 설비 구조, 전기·피뢰·소화·경보·피난설비 개요 등), 구조설비명세표(별지 제3호~14호서식)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비의 설계도서,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비의 설계도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사전에 기술검토를 받은 경우 한국소방검정공사 발급 기술검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준비서류

위치·구조·설비 도면+구조설비명세표가 기본, 설비별 설계도서 추가.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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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수수료는 요율산정 방식으로, 정액이 아니라 시설 규모나 종류에 따라 산정됩니다. 정확한 수수료는 신청하려는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규모와 관할 소방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요율산정 방식, 관할 소방서에서 정확한 금액 확인 필요.

정부지원사업 Q&A

5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총 5일이 소요됩니다. 다른 인허가에 비해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되는 편이지만, 대형 탱크저장소 등 복잡한 시설은 서류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접수 후 처리는 총 5일로 신속, 서류 준비 기간은 별도로 필요.

정부지원사업 Q&A

6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소방서, 각 시도입니다.

제조소등 설치 예정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에 신청합니다.

신청경로

정부24 온라인 또는 설치 예정지 관할 소방서.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요율산정 방식으로, 시설 규모·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관할 소방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5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주유소도 이 허가 대상인가요?

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이므로 주유소도 대상입니다.

출처: 정부24
Q. 대형 탱크저장소는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네, 5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등은 지반·탱크본체 관련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출처: 정부24
Q. 사전 기술검토를 받으면 절차가 간소해지나요?

네, 한국소방검정공사가 발급한 기술검토서를 제출하면 관련 서류 준비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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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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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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