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허가 사업계획서와 기술검토서로 시군구에 5일 만에 신청하는 법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는 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 일반제조, 충전, 냉동제조), 저장소 설치, 판매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근거하며,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 허가신청서(별지 서식 1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고압가스를 제조·판매하거나 저장소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네, 제조사업은 25,000원으로 가장 높고, 판매사업·저장소설치·제조변경은 각각 15,000원입니다. 제조업(신규)이 가장 엄격한 심사를 거치므로 수수료도 가장 높게 책정된 것이 특징입니다.

아니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 서류가 면제됩니다.

아니요, 정관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정관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신규허가와 변경허가 모두 처리기간은 총5일로 동일합니다. 다만 제출서류는 다릅니다.

변경허가 신청 시에는 허가신청 서류 중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와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어 신규허가보다 서류 부담이 적습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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