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사업계획서 갖춰 시군구에 수수료 없이 7일 만에 신청하는 법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에 근거하며,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20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려면 이 신고가 필요합니다.

네,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위치도·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와 토지·건물 소유권(사용권)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방문요양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시설 관련 서류가 상대적으로 간소합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의 정관, 이용료 등 이용자 비용부담 관계서류,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 포함)가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시 위치도·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와 토지·건물 소유권(사용권) 증명서류가, 복지용구지원서비스 제공 시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토지·건물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네, 요양보호사자격증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가 있으면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전기안전점검확인서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7일이 소요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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