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확인 재산세 기준 인터넷·모바일로 즉시 조회하는 법

개별주택가격 확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주택의 가격을 확인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근거하며, 이 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매년 공시되는 가격이 갱신되므로, 최신 가격을 확인하려면 그때그때 다시 조회하는 것이 좋으며 정부24나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정부24 개별주택가격 확인

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치 참고자료로, 상속·증여 시 과세표준 확인용으로, 매매 전 시세 참고용으로, 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산정 근거 확인용으로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자신의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해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세금 고지서의 산정 근거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도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마다 반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정부24 개별주택가격 확인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별도의 복잡한 증빙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확인하려는 주택의 소재지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본인 소유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의 가격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본인 소유가 아닌 주택을 조회할 때는 신청 전 관할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온라인 신청은 별도 서식 없이 화면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 출처: 정부24 개별주택가격 확인

수수료는 정액이 아니라 조례로 결정되므로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하며 정식 발급은 인터넷·방문·우편으로 해야 합니다. 정확한 수수료 금액은 관할 시·군·구 조례를 확인하거나 신청 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 시 온라인 결제로 바로 납부할 수 있어 별도로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모바일입니다. 본 민원은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처리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MyGOV의 나의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후 바로 열람·출력할 수 있어 가장 편리하며,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정부24 개별주택가격 확인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입니다(044-201-3430).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관할 시·군·구에 이의신청 절차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기관이 재조사를 거쳐 가격을 조정하거나 그대로 유지할지 결정해 통지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처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공시된 가격이 실제와 크게 다르다고 판단되면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