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재산세 낮추는 법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 등이 이의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근거하며,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실제 시세나 인근 토지와 비교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이용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 등 여러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공시지가가 실제보다 높게 산정되면 세금 부담이 커지므로, 인근 토지와의 형평성이나 실거래가와 비교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정식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매년 공시되는 시점을 확인해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도의 정형화된 신청서는 없으며, 의견제출관련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함께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인근 토지의 거래사례, 감정평가서, 실거래가 자료 등이 이의신청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30일이 소요됩니다.

본 민원은 방문으로 전국 어디서나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서와 참고자료(있는 경우)를 제출합니다.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