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 대체지급 근로복지공단에 10일 만에 대위청구하는 법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증명은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고 그 보험급여를 대위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근거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증명서(별지 서식 30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산재 승인 절차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주가 재해 근로자에게 먼저 위로금이나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사업주가 미리 지급한 금액을 나중에 확정되는 보험급여에서 대체 인정받아,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지급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근로자의 수령 확인서 등 실제 선지급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10일이 소요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FAX,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신청합니다.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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