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간병급여 간병인 증명서류로 근로복지공단에 7일 만에 청구하는 법

산재보험 간병급여청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경우 간병급여를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에 근거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 간병급여 청구서(별지 서식 12호의 2)를 작성해 청구합니다.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상태이지만,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실제로 간병을 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유 전 요양 중의 간병은 요양급여로 별도 처리되며, 이 급여는 치유 이후의 지속적인 간병 필요 상황에 적용됩니다.

간병인의 인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어, 이전에 간병급여를 청구한 적이 있다면 서류 준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7일이 소요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입니다.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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